사회주의 정치, 경제 발전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생각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금만 배워도 그 사회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다만 이런 사회주의 경제 이론도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해나가 알게 모르게 시장 경제 체제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흔히 좌익의 어원은 프랑스 혁명 이후 자코뱅 당입니다. 국민공회 회의 때 의장석을 기준으로 급진주의인 자코뱅이 좌측에 앉아 좌파, 온건파인 지롱드가 우측에 앉아 우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코뱅이란 교조주의(구체적인 다른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명제를 신봉하려는 사상)와 급진주의로 의회를 장악한 혁명 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코뱅파의 대표는 그 유명한 로베스피에르였는데 그는 급진적인 개혁 시행을 위해 공포 정치를 시행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국민의회에 이어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는 왕정이 몰락한 이후 사회주의적 정책을 거의 처음으로 입안했는데 단순한 정부 중심의 시장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윳값을 대폭 낮추었던 일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문에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윳값보다 솟값이 더 싸지자 우유를 생산하기보다는 소를 도축하여 고기를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유는 공급이 줄어들고 소고기의 공급이 증가하자 아이러니하게 농민들은 우유를 구입하기는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최고가 가격을 결정하며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때 벌어지는 폐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평등을 시도하였으나 엄밀히 실패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결국 개혁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공포 정치로 사회 불안정이 가중화되자 민심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롱드파와 일부 로베스피에르, 상퀼로트, 자코뱅파가 쿠데타(테르미토르의 반동)가 일어나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는 자코뱅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코뱅 당은 무너졌고 파리 코뮌까지 해체되며 왕정, 공화정,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가며 좌익 세력은 사실상 도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마르크스에 의해 명확히 정립된 사회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주된 사회주의 이론은 바로 경제 중심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며 그로부터 나오는 생산력을 바탕으로 교육, 정치, 과학 등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이 아닌 노동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가 산출된다는 것.

물론 지금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이런 노동 중심적 경제 이론이 시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제국주의와 왕정 중심 체제에서 이런 정치, 경제가 혼합된 혁명적 사상은 굉장히 대담한 것이라 파급력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국내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하여 혁명을 전개했지만 그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가 국왕 암살 미수 혐의를 받아 불법 단체로 간주되며 벨기에로 쫓겨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영국으로 망명을 가 대륙에 있을 때보다는 평범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에 여러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입니다.

그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을 이끌고 계급 투쟁을 전개,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방(줄임말로 소련)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그 환경이 좋지 않았죠. 다수의 농민들이 지지하던 사회혁명당이 노동자들이 지지하던 공산당을 상대로 제헌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공산당은 곧바로 의회를 폐지해버리고 일당 독재 체제로 접어들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일당 독재를 하는 선례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문에 다수의 농민들과도 척을 지게 되고 때마침 사회혁명당 세력, 왕당파를 포함한 백군, 그 밖에 이제 막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 아나키스트,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외국군 등과 전쟁이 터지며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러시아 내전이라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인구와 단결력, 그리고 백군의 토지 몰수에 반발한 농민들의 가세로 결국 외국군과 백군을 모두 몰아내고 간신히 내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전쟁의 여파로 다급해진 레닌은 신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에서 일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소련이 어느 정도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최초로 건설하기도 했지만 수정식 사회주의를 최초로 국가 정책에 도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를 이은 스탈린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의 단일 독재 체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업화 계획을 새로 도입하면서 신경제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이 체제로 한동안 성장했던 지주층과 반대파들은 깡그리 숙청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레닌과 스탈린이 의도한 체제는 달랐지만 권위주의와 중앙집권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같기 때문에 레닌의 사상이 현재 사회주의 정권의 형태를 결정한 선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는 대다수 붕괴하였고 온전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나마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보고자 남은 정치 세력들은 일당 체제에 시장 경제를 도입한 수정식 자본주의(대표적인 예로 중화인민공화국)를 도입하거나 사회민주주의라는 중도 좌파 성향으로 돌아서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이 글에선 좌익(좌파), 우익(우파)를 근대에 발생한 급진파와 온건파의 개념에서 본것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지롱드파와 자코뱅파 둘다 혁명 찬동 세력이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